전주시가 8일 지방공공요금 관리와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기능 강화, 소비자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 상반기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요금 중 상수도요금, 문화시설입장료, 정화조 청소료 등은 동결하고,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동결기조 유지에 부응해 올해 하반기로 인상시기를 조정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것.

또한 현실화율이 17%에 불과한 쓰레기봉투료와 28.9%인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수수료에 대해서는 정부의 물가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수준 및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의 하수도 요금은 지난 3년간 누적 적자액이 201억8천700만원에 달하고, 원가 대비 사용료의 현실화율이 40.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전주시와 동일 규모의 타 자치단체 하수도요금의 66.3% 수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수관거 BTL(민간이 정부를 대신하여 도로, 철도, 학교, 문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ㆍ운영하는 사업)시설에 대한 임대료 상환 금액이 매년 70억원 정도로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부담 악화가 심각해 요금 현실화가 절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는 지방공공요금이 농ㆍ수ㆍ축산물 등 밥상물가와, 생필품, 개인서비스요금 등 서민생활 물가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 인상시기를 능동적으로 조절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시는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가격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원산지 미표시 및 가격표시제 미이행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해나간다는 복안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요금동결 모범업소는 ‘착한가게’로 선정해 일정기간 위생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유관기관ㆍ단체에 ‘착한가게’ 애용을 권장,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