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가 확정돼 서민 주거안정과 건설업체들의 시름이 덜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3일 밝힌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후속 조치로,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개인이나 업체에게 10일부터 연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2%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출규모도 확대해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대출금액 산정요건 중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을 10% 상향 조정(지역별 60～70 → 70～80%)했으며, 다세대.다가구주택은 호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증액했다.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대출자격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 대출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기금대출을 받아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대출 상환)하고 기금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 기금대출을 허용했다.

 사업실적이 없거나 1년이내 신설된 업체는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모든 준주택 건설시에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준주택 건설사업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호수를 30세대로 제한함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됐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 건물이 준공되고 기금이 담보취득까지 마치면 토지소유자 이외의 업체는 공동사업주체에서 제외되도록 해 건설업체의 채무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관계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우리은행은 10일부터 본점과 전국 각 지역 30개 지점에 전담영업점을 설치해 상담.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6개월에서 1년안에 입주가 가능한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면 도시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