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에 대한 기초생활급여가 압류돼 마지막 생존의 보루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앞으로는 차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왔다.

 압류가 금지된 생계비라 하더라도 통장에 입금되고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대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급여계좌에 압류가 이뤄지곤 했다.

 그러나, 올해 6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해서 압류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은행권의 협조로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도입돼, 이 통장을 통해 기초생계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채권자의 압류요구가 있더라도 압류가 사전에 차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국내 22개 은행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오는 6월부터 운영키로 참여의사를 통보해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권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압류방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사실상 국내에 기반을 둔 모든 은행이 참여키로 한 것이다.

 한편, 앞으로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한부모 지원 등 법률상 압류금지 규정이 있는 다른 주요 복지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