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 지시.. 유보’ 결정으로 또다시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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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전북교육청이 ‘유보’ 결정을 내려 또다시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는 14개 시도교육청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조속히 완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북교육청 소속 전교조 전임자는 전북 지부장과 정책실장, 본부 사무처장 등 3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4개 시도교육청은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아 4월20일까지 완료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면서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의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과 세종, 제주 등 3개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교사들이 전원 복직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으며 나머지 13개 시도교육청은 미복귀 전교조 교사를 면직 처리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시도교육청은 이달 말에서 4월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미복귀 전교조 교사를 직권면직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법적 검토를 통한 신중모드에 들어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직권 면직은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법률 검토 결과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직권면직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만 교육부가 제시한 일정에 쫓겨 징계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한편 전교조의 법외 노조 판결 후속 조치로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복귀’, ‘사무실 퇴거 조치’, ‘단체교섭 중단 및 기존 단협 무효화’,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배제’ 등 4가지를 이행하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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