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 도의원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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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빈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16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했다.
고향기부제는 기부금액의 일부를 지방세에서 공제하자던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달리, 국세인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차별성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현행제도 안에서 국세의 지방세이전으로 지방자치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경제활동유입으로 도시지역 자치단체 세수는 증가하지만, 이들을 키워낸 고향의 세수는 갈수록 줄어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고향기부제도를 도입해 세수 증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정책선거가 실종된 4.13 총선에서 새로운 정책대안이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이 정책공약으로 선택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전북도의회가 지난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913명을 대상으로 고향기부제도 도입을 놓고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경제활동이 왕성한 40-50대의 경우 기부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50%에 달했고, 50대의 경우 약 85만원 정도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신광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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