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자에 통장 팔아 넘긴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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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4일 본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혐의(전주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장모(27)씨와 강모(26)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씨 등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장씨는 지난 2014년 9월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주점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고 각각 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도 2014년 11월과 지난해 1월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하고 각각 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이 양도한 통장 등이 범죄행위에 이용될 줄 알고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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