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에 무단침입 폭행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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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0일 지인의 집에 침입해 지인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3시께 전주시 지인 B씨의 집에 침입한 뒤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알게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후에도 B씨와 B씨의 아들 휴대전화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과성 정신병성 장애 등을 겪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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