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점검…"집단대출은 은행 자율, 리스크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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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시장에 냉각 기류가 흐른다는 지적에 정부가 실태 점검에 나섰다.
당국과 은행은 집단대출 관련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은행들이 거절하고 있어 시장이 위축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최근 주택금융 동향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주택시장과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동향을 살피고 업계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잔액은 각각 482조5000억원, 112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4000억원, 2조5000억원 증가했다.
금융위는 강화된 기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난 2월1일 도입되면서 집단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은행들이 집단대출을 거절하고 있어,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집단대출을 늘리고 주택담보대출 취급 방식을 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되돌리고, 금융위가 제시한 비거치식으로 돈을 빌릴 경우 우대 금리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당국과 은행권에서는 집단 대출에는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일부 사업장의 집단 대출 거절은 사업 타당성에 근거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위축은 비수기에 따른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집단 대출과 관련해서는 은행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은행에는 합리적인 심사할 것을, 주택건설업계에는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대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17일 금감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주택시장·금융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시장과 대출 동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미 수도권에 적용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이행 상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비수도권에 대한 적용 점검도 마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안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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