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팔아 갚겠다’속여 빚잔치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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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9일“인삼을 팔아 갚겠다”고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7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3월 익산의 한 인삼포에서 지인 A씨에게“돈을 빌려주면 4년근 인삼 약 5000평을 채굴해 갚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빌리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김씨는 이미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경작 중인 작물과 함께 인삼밭 소유권을 처분한 상태였으며, 사채 등 채무가 7억~8억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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