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상벌점제·CCTV 통합관제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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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그린 마일리지 시스템(상벌점제)과 초등학교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를 전면 폐지한다.
학생통제수단 악용 우려와 인권침해 논란 때문이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6 학생생활교육 계획’을 확정하고 도내 각 학교에 안내했다.
‘학생생활 교육’을 살펴보면 도내 초·중·고교의 생활교육이 피·가해자간 관계회복에 중점을 둔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전환됐다.
또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상벌점제와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는 전면 폐지됐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가해(비행)학생 처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생활교육에서 피·가해자의 회복과 관계 개선을 위한 생활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회복적 생활교육 조정 전문가를 양성해 학교 현장에 지원키로 했다.
생활교육 전문가는 피·가해자를 공평하고 중립적인 대화에 참여시켜 양자간 요구와 갈등을 이해하고, 자발적 책임을 일깨워주는 등 일련의 합의의 과정을 이끌게 된다.
상벌점제도 전면 폐지됐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4월 체벌 대체 수단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초기부터 학생 인권 침해 논란과 함께 교사들의 학생 통제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었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군산과 김제에서 시범 운영하던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 사업도 학생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보고 전면 중단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CCTV를 24시간 관제해 인권 침해 논란은 큰 반면, 관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도 교육청은 분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관제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통신비,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을 감당하는 것도 무리라고 판단해 올해부터 예산지원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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