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 저성장 추세 반영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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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상정하고 있는 실질균형금리가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2016년 두어 차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8일 '통화정책, 저성장 추세 반영 필요하다' 보고서를 통해 2011년 하반기 이후 저물가 국면에서의 대처가 다소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정책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점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이 상정하는 실질균형금리도 함께 하락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통화결정 패턴을 보면 2009년 전후로 성장둔화에 맞춰 정책금리와 실질균형금리도 낮췄다.
하지만 2011년 이후 국내외 경기둔화에 미온적으로 반응했으며, 실질균형금리 수준은 2011년 이후 오히려 높아지기도 했다.
경직적인 금리정책은 한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 때문이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2008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경기 상황이 악화되는 와중에도 정책금리 인하를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 결과 통화정책과 경제상황과의 괴리는 지속됐다.
정성태 책임연구원은 "중앙은행이 제시한 GDP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2012~2014년 중 금리인하에 소극적이었다"며 "이는 중앙은행이 상정하고 있는 실질균형금리가 낮아진 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0.7%)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리정책에 대해서 보고서는 2016년 두어 차례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전망이 기반이 되는 2015년 물가상승률(0.7%)과 2016년 예상 물가갭(0.5%p), 2016년 예상 GDP갭(0.1%p)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다.
2005년 한은의 이후 정책금리 결정패턴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실질균형금리는 0.81%고 GDP갭과 물가갭 계수가 각각 0.4다. 따라서 2016년 평균정책금리는 1.34%로 도출된다.
2009년 이후 통화정책에 변화가 한 번만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2016년 평균 정책금리는 1.08%며, 2014년 이후 금리결정체계가 변화했다고 가정할 경우 정책금리는 0.93%에 불과하다.
이 세 가정을 모두 따져봐도 현재 기준금리인 1.5%보다 낮다는 것이다.
정 연구원은 "중앙은행이 금리인하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결가능성도 있다"며 "2%성장이 고착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커 통화정책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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