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4.13총선을 앞두고 전북지역 일부 선거구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불법선거 차단을 위한 경찰의 대응이 속도를 내고 있다.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4·13 총선을 앞두고 도내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29명(19건)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선거법 위반’혐의로 적발된 29명 중 1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혐의가 없어 수사 종결했다. 

또한 24명(1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4.13 선거를 앞두고 과열된 선거 분위기 속에 후보자 비방 등 불법 선거사범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 청장은“총선을 앞두고 돈 선거, 흑색선거, 불법선거개입 등‘3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경찰은 중립적 입장에서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로 각종 불법 행위를 차단,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수사전담반을 증원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돈선거’‘흑색선전‘불법선거개입’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범죄에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등‘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품살포는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흑색선전 행위도 범행횟수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고, 선거 이권을 노린 조직폭력배들의 선거 방해,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지역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구도에 국민의 당이 세를 더해 3자구도로 재편되면서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과열 혼탁 선거전 양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전주시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선거구가 제2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 이들 3개 선거구에 대해 돈 선거와 비방?흑색선전 행위?불법선거 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과열?혼탁지역은 선관위가 선거구 개편과 후보자 난립 등 후보자간 우열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중대선거범죄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지정해 불법 선거범죄를 집중 감시한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매월 2~3개 선거구를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 지난달에는 전주시병과 익산을, 남원?순창 선거구를 1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왔다. 

/박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