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셋째 이상 다자녀를 둔 가정은 올해부터 자녀양육비로 매달 10만원씩 지원받고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비를 전액 또는 50% 감면받게 된다.

또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시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24시간보육시설 등이 단계적으로 확충되고 시청과 구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수유와 기저귀 교환 등이 가능한 임산부 편의시설이 설치돼 영ㆍ유아 양육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본보는 민선5기 전주시의 출산ㆍ양육지원 종합대책을 집중 조명해봤다. /편집자 주

 

지난 1980년대부터 급속히 확산된 산아제한으로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가 발 벗고 나섰다.

전주시 송하진 시장은 7일 오전 11시30분 시청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선 5기 출산ㆍ양육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출산ㆍ양육지원 종합대책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기출산 아이의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한 특별 시책으로 ‘출산으로 젊고 힘찬 전주’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실제 전주시는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해 다양한 부문에 걸친 이 같은 획기적인 신규 시책 19개 사업을 마련함으로써 앞서 시행 중인 23개 사업을 포함, 모두 42개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부분별로는 ▲보육서비스 강화-12개 사업(신규 6개) ▲다자녀가정 인센티브 지원-8개 사업(신규 2개) ▲출산ㆍ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신규 11개 ▲임신ㆍ출산 지원확대-11개 등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우선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셋째이상 출생아에 대해 1년간 양육비로 매월 10만원씩 지원한다. 그동안 시는 영유아 보육을 위해 둘째~셋째 아 이상이나 맞벌이 자녀, 장애아 보육료,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비 등으로 월 10만원~35만원, 또는 무상 지원해왔으며, 오후 7시30분 이후 시간 연장 보육시설 122개소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80%까지(민간시설은 월 100만원) 지원해왔다.

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1곳을 비롯 시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육아프로그램과 시간제보육, 놀이시설, 도서관 등을 두루 갖춘 영유아플라자, 언제 어느 때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보육시설을 각각 2곳씩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했다. 실제 동물원과 자연생태박물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서울장학숙 ‘풍남학사’ 입사생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양육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ㆍ등록세를 100% 감면하고 시내버스를 동승한 6세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요금을 전액 무료 지원하는 시책,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또한 출산ㆍ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내 대학과 인구학개론 등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임산부 좌석을 별도로 설치키로 했다.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와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전보 시 희망부서 우선배치 등 특전도 부여하며 시청과 산하 모든 기관에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임신ㆍ출산지원도 한층 확대한다. 주요 시책으로는 예비신혼부부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비롯 셋째 아 이상 출산지원금(30만원), 영ㆍ유아 예방접종,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최고 1천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최고 450만원), 산후 우울증 등 각종 검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최장 24일), 차량보호시트 지원(25만원 한도), 임산부 철분제 지원(최대 5개월) 등이다.

이 같은 다양한 출산ㆍ양육지원을 위해 시는 총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18개 사업 25억원에 비해 2.5배 이상 증액된 수준이다.

시는 이를 위해 2009년 11월부터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출범시켜 사회적 참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출산장려시책 개발 및 낳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보육정책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주력해왔다.

또 2010년에는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여성가족과에 출산장려팀을 별도 신설하고 각계 전문가 14명으로 이뤄진 출산장려정책추진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으며, 연말에는 이 같은 지원근거가 되는 출산장려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아울러 아동복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보육의견을 수렴하고 민ㆍ관ㆍ학ㆍ정이 적극 참여하는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과 육아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시정발전연구원 및 관학협력 토론회 등을 개최해왔다.

한편 송하진 시장은 “최근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출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출산장려 시책 개발로 누구나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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