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거래에서 소액구매자의 거래안전이 강화되고 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총리 재가를 거쳐 10일 공포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중 구매안전서비스의 적용대상은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 구매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했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06. 4월 시행),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이는 의류/신발, 화장품, 잡화류 등 주로 10만원 미만 소액 생활필수품 위주의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5만원 이상 구매에 대해서도 제도적용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초기화면마다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 의무화한다는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다만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확대 및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의무 부과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므로 통신판매업자는 시행일까지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