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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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50대에 벌급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4일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후 5시32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식당 앞 도로에 정차된 자신의 차량과 지구대 등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도로 중앙선에 차량을 정차한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점이 인정됐지만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이유없이 거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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