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거 보상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은 서울 등 타 지역에 비해 보상비용이 턱없이 적어 불법 현수막 단속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 되고 있다. 

전주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해 3월부터 현수막을 수거대상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각 구청별 사업예산(각각 3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수거보상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보상금 지급의 기준은 ▲현수막은 일반형 1장당 1000원, 족자형 1장당 500원 ▲A4 초과 크기의 벽보는 100장당 3000원 ▲A4 크기 이하의 벽보·전단지·명함형 광고물은 100장당 1000원이다.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매주 5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주민들이 참여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효과에 힘을 더하기 위해 보상금 한도를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려 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주시에 비해 월 보상금액 한도는 9배가 넘고 현수막은 장당 보상금도 두배에 이른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비용을 크게 늘려 주민이 직접단속에 나서면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휴일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불법 현수막 시민수거 보상제를 전격 도입, 전주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시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상비용이 턱없이 적어 서울시 수준으로 시민 수거 보상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올해 수거 대상 광고물은 시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전신주와 가로등주, 지상변압기함 등 공공시설물이나 건물 외벽 등에 불법 부착된 벽보, 상가지역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명함형 광고물 및 전단지 등이다.

공공주택 단지나 건물 옥내 배포된 광고물, 배포되지 않은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 통장사본과 함께 수거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