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적자료 변동에 대한 확인조사를 2일부터 오는 5월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 자활 · 본인부담경감 · 자산형성지원, 한부모,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등 3,632명이다. 

조사방법은 24개 기관  65종의 소득 · 재산 · 인적 정보 자료를 확인하여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급여변동자와 예상탈락자는 사전에 통보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고,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기관 서비스와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대상자가 억울하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조사와 함께 소득 · 재산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복지대상자의 자격관리와 급여지급에 적정성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상 ·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득 및 재산조회를 통해 이뤄진다.

/김제=곽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