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수십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9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7월25일부터 총 44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자신이 운영하는 건축업체가 거래처들에 총 17억8200여만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2014년 9월30일부터 같은 해 12월30일까지 31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거래처들에 10억3300여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대가로 총 94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거짓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가산세 납부 등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