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씨(47)와 허모씨(43?여)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1일 전주시 평화동의 자신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로 보육통합 행정시스템에 접속한 뒤 허위로 A씨가 2012년 10월부터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입력한 것을 비롯해 이듬해 4월까지 26회에 걸쳐 A씨를 보육교사로 거짓 등록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건비 1400여만원을 보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12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특별활동 영어강사 B씨와 시간제 교사 C씨와 D씨를 정규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보조금 총 81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지만 부정수급 받은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7600여만원을 공탁하는 등 사실상 부정수급 보조금 상당액이 회복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