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최저 보장보험금도 오는 6월부터 예금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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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펀드에 투자하는 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이 오늘 6월부터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된다. 최저보장보험금은 펀드 실적에 관계없이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은 보증준비금(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금액)과 최저보증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 금융위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내는 금융기관)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부보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비보호예금자에게만 설명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예금자보호여부와 보호한도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상대방이 설명 내용을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부보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납입자본금(주주가 회사에 낸 돈)을 기준으로 출연금을 산정했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자본금인 최저자본금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예컨대 A은행의 납입자본금이 3000억원이라면 기존 예보 출연금은 3000억원의 1%인 30억원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A은행의 예보 출연금은 1000억원의 1%인 10억원이 된다. 금융위가 정한 시중은행의 최저자본금이 1000억원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 시행된다.
/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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