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은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는 특정인 차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보복운전만이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도로 위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상 위험을 안기는 행위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여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면허정지,취소,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까지 부과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난폭운전의 유형은 1.신호·지시위반 2.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 4.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5.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위반 7.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위반 9. 고속도로에서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 9가지이며 위 유형중에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되면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난폭운전은 본인은 물론이고 상대방에게 거대한 흉기가 되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았는 범죄행위로서 운전자 스스로 양보와 배려의 마음으로 안전운전의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박인호 남원서 이백파출소장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