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15일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2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완주군 B(76?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 16점을 훔치는 등 이날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의 집에서 여성 속옷 24점과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6월 B씨의 집에 들어갔다가 발각된 후“한 번만 더 오면 평생 교도소에 가둬 버린다”는 말을 듣고 B씨를 바닥에 내팽개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절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의 횟수와 내용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