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체포한 경찰 폭행 20대 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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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12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21?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1시 30분께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친구가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출동한 경찰에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경찰을 폭행해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려다 또다른 경찰의 얼굴을 할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2명에게 각 2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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