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1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율고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자율고 문제를 직접 다툼의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자율고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나 익산과 군산의 자율고로 인해 발생한 고교 평준화 해체, 불평등 교육 심화, 익산 남자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 유지하며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향후 더 이상의 자율고 지정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지방교육자치시대의 장관과 교육감의 권한의 한계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사안이므로,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사회와 교육계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화의 폭을 넓혀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겠다”며 “비자율고 학생뿐만 아니라 자율고 학생들도 교육감이 보호해야하는 학생임으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도교육청과 양 학교간의 갈등은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2010년 6월7일)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2010년 8월9일 김승환 교육감은 ‘법인부담금과 고교평준화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취소를 통지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남성고와 중앙고는 8월12일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및 효력정지’를 즉각 신청했으며, 11월23일 전주지방법원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ㆍ고시 취소처분 등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들 학교는 2011학년 신입생을 예정대로 모집했고 합격자 발표까지 마쳤다.

그리고 올해 1월24일 광주고등법원은, 전북도교육청의 남성고 등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려 남성고와 중앙고는 자율형 사립고로 남게 됐다.
/이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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