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례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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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조례, 규칙, 규정 56건을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의하면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 조례 등 56개 자치법규의 145개 민원서식에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어 이를 일괄 정비한다는 것이다.
주요 정비 내용은 56개 자치법규의 145개 민원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생년월일로 일괄 변경한다.
또 각각의 정비 조례,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10일까지 군산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앞서 지난 4일 군산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등 4개 규정은 일괄정비 규정을 발령해 정비 완료했다.
아울러 일괄정비 조례와 규칙은 향후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와 시 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말까지 상위법 법령 개정으로 정비되지 않았던 자치법규를 일괄정비 완료한다.
박남균 정보통신담당관은 “이번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준수하고 불법 개인정보수집 사례를 근절해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보호 의식 고취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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