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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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이 25일 확대간부회의해서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해 "법원 판결이 명시한 것과 법률이 정확히 규정한 것은 정확히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후속조치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신고 되지 않은 노조가 노조냐, 아니냐 하는 것이 이 사안의 본질이다"며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노조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단체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그 요구에 응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는 없지만 응했다고 해서 법률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런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뒤 이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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