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징수목표 초과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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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2015년 지방소득세 421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 2014년도 지방소득세 총세입액 339억원보다 8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종합소득분 34억원, 양도소득분 23억원, 특별징수분 154억원, 법인소득분 210억원을 징수했다.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수 기반이 날로 약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소득세제에 대한 적극적인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독자적 과세권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됐다.
시는 국세의 세법개정으로 인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증가, 관내 법인의 영업이익 증가,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적기의 차별화된 신고납부 홍보를 세수증가의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부가세 체계에서는 공제감면이 적용된 법인세의 10%를 납부했으나 독립세로 전환된 지난해부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함으로 법인세의 공제감면이 미반영됐으며, 2014년 168억원 대비 42억원이 증가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의 본격시행, 2017년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시행 등 개편되는 지방소득세에 철저히 대비해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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