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항소심에서도 법외노조 판결<관련기사 22일자 5면>을 받자 21일 곧바로 일선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등 후속조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요구한 후속조치를 따를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는 21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노조 전임자(83명)에 대한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명령,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의 퇴거 조치와 사무실 지원금 회수,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체결된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등 후속조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선 시도교육청에 관련 조치를 다음 달 22일까지 시행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북도교육청의 휴직 허가를 받아 전교조 서울본부와 전북지부에서 일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는 각각 1명과 4명으로 총5명이다. 

또한 덕진구 팔달로 한국은행 맞은편에 위치한 전교조전북지부 건물(3층 사무실)은 도교육청이 2억 7,000만원에 전세로 얻은 것으로 계약 만료일은 2017년 10월 7일이다.

더불어 전북도교육청은 전교조전북지부와 2011년 9월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 진행중인 단체협약은 없다.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담당 부서는 "현재 교육감의 출장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22일 7박 8일 일정의 하와이 점검연수에서 돌아와 25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측에서는 지난 2013년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전교조 지부 사무실 퇴거 조치나 단체협약 무효화 및 단체교섭 중단은 교육감 재량권에 속한다"며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지원과 단체협약 내용 또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기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전교조에 손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에도 법외노조를 받은 전교조에 대해 "법적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 실체를 갖고 있다면 사용자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단체협상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기도 하다.

한편 평등을위한 전북학부모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고 비난했다.

전교조전북지부 역시 25일 전주고용노동지청에서 서울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규탄 및 대응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