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초등돌봄 교실 확충 등 맞벌이 가구 돌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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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2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1, 2학년을 위한 초등돌봄 교실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맞벌이 가구 돌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주영 저출산대책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5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들을 효율화할 방안을 논의했다"며 회의 결과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미취학 아동에게 서비스가 집중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며 "연말까지 임신 출산 보육 통합 결제 카드인 국민행복카드에 아이돌봄 서비스 결제 기능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 2학년을 위해 초등돌봄 교실 서비스를 확충한다"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은 돌봄보다 교육 중심으로 학년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방과후 실시하는 초등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겠다. 현재는 고시로 돼 있다"라며 "현재 이원화된 관리 체계, 법령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금년 마련하고 당은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초등돌봄교실 예산 지원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여가부 아이돌봄 서비스도 수요가 높은데, 올해 825억원 예산을 내년에는 두 배 이상 늘리도록 정부 측에 강력 요청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논란에 대해서는 "지방 교부금을 통해 다 편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시도교육감에게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서 아이들의 보육 지원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29일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참석하는 가운데 6차 당정협의를 갖는다.
그간 특위에서 논의됐던 세자녀 이상 가정에 파격 주거 지원, 5년내 사교육비 절반 이상 낮추는 로드맵,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 지자체간 경쟁 유도를 위한 공모사업에 출산율 요소 반영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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