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해법 마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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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및 교육) 지원금 중단으로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협의를 했으나 해법 마련에 실패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이 사회부총리는 설전을 벌였다.
이 부총리는 21일 오후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시·도 교육감들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재원을 단계적으로 교부금으로 이관한 사업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경비"라며 "교육부는 올해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소요액을 산정해 교부했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감들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이 조속히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누리과정은 국가시책으로 추진해야 하며, 지방 부담으로 넘겨서는 안된다"며 "교육부 교부금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늘리지 않으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각 교육청마다 형편이 다르니 맞춤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에서 편성하는 법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지방에 누리과정 부담을 넘기는 것은 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부총리는 일정을 이유로 서둘러 총회장을 떠나려하자 곳곳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한 교육감은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우리 얘기를 다 들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부총리는 총회가 시작된 지 30여분 만에 총회장을 벗어났다.
이 부총리가 자리를 뜨자 "같은 말만 되풀이 한다"는 소리도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 퇴장 이후 전국 교육감들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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