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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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 품질·안전 정보를 종합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를 일원화하는 통합 시스템을 올해 중으로 구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1000만건 이상의 상품 품질·안전 관련 정보를 연계해 소비자에게 맞춤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구매 전 바코드나 QR코드를 이용해 상품 정보를 입력하면 리콜 정보, 각종 인증 정보, 농축수산물 유통 이력, 병행수입 정보, 금융 서비스 정보, 의료기관 정보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등록해두면 사후 리콜정보, 위해 정보 등이 발생했을 때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정위는 "현재 대부분의 상품에 고유의 바코드가 부여돼 있고, 각 기관 또한 바코드를 기준으로 상품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인식된 바코드에 따라 각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불러오는 시스템만 구현하면 다양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원스톱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관련 기관을 모르더라도 손쉽게 피해 상담을 받고 구제 신청과 결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기관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시스템에서 처리 기관을 지정해 처리한 뒤 결과를 통지할 수 있게 된다. 동일한 사안을 여러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처리 실적 비율로 자동 배분된다.
공정위는 올해 10월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 중 정식 가동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관계부처 합동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1단계로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특허청, 소비자단체협의회,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36개 기관이 참여한다.
공정위는 또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범정부적으로 연계를 확대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금융감독원,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교통안전공단 등 54개 기관이 추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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