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리스크 대비 외환건전성관리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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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의 경기 둔화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분야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 도입 등을 포함한 외환건전성 제도 정비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한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하고, 상반기 중 서민 주거 관련 부채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하기로 했다.
기업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1분기 중 민간 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 대상을 확정 하는 등 시장친화적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부는 상반기 경기 둔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연초 재정 여력 감소에 대비해 1분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117조원에서 125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6조원), 연기금 국내 대체투자(+10조원), 공공기관 국유재산 개발투자(4년간 1조5000억원) 등을 확대해 공공부문의 역할도 강화한다.
내수와 수출을 동반 견인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2월 중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한 코리아그랜드 세일을 열고 농촌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자·면세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 특허기간, 수수료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가계의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해 3분기 중 가계소득증대세제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물자산 유동화(주택·농지연금 개선), 주거비 경감 등을 통해 소비 제약 요인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교육·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비관세장벽 해소에 주력하고 프리미엄 농수산식품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해 올해 3000개사의 신규 수출을 추진한다. 소비재·서비스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을 확대(3조3000억원→4조8000억원)하고 유망 소비재 육성 방안을 3월 중 마련한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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