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항소심에서도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단체협약교섭권 등 노조가 보장받는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 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그대로 전교조 패소를 판결했다.

고용노동부가 적법절차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 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행정법원에 법외노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하며 법외노조의 판단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21일 재판부는 "헌재는 지난해 5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전교조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전교조를 1심 그대로 '법외노조'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노조법 상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진 결사체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며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한 것은 전교조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오히려 노조에 유리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시행령 조항은 노조법에서 노조에 대해 규정한 취지를 해석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화해 적법하고 시정 통보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며 "시행령이 새로운 법률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해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 그동안 3번의 법외노조 지위와 4번의 합법노조 지위를 오고 가게 됐다

전교조는 이날 판결직후 서울고법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정신과 국제기준을 철저히 외면한 비상식적인 판결이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법원이 노동자 탄압에 광분하는 정부를 또 다시 편들었다"며 "군사정권 시절의 유물인 '노조해산명령권'을 되살리려고 모법상 근거도 없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악용하는 정부에게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꼴이다"고 비난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