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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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사업자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배상책임법)이 올해 1월1일부로 시행됐다.
환경오염배상책임법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사업자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와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신속·공정한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하는 데 제정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염유발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부과 ▲오염 유발시설 사업자는 환경오염피해보험 '의무적 가입' ▲오염원인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무능력한 경우 '국가가 구제' 등이 있다.
이에 도는 도 관할 의무보험 가입사업장 233개소(대기 163, 폐수 80)에 대해 올해 6월말까지 '환경오염피해보험'에 가입토록 홍보 및 안내를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피해보험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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