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에 함께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성폭행한 20대 장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8일 장애인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8일 오전 8시40분께 완주의 한 장애인보호시설 본관 계단으로 B(39?여)씨를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씨는 장애인보호시설에 함께 거주하는 B씨가 뇌병변 장애 1급으로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쉽게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 식사를 마치고 혼자 걸어가는 B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사건 당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회복지사에게 발각되자 현장에서 도망가려고 했던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동기와 경위 등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대체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일상생활에서 피고인이 느끼는 장애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범행수법, 내용, 피해자의 장애정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등 다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실형과 같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