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지원 위해 비식별정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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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빅데이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의 보호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2016년 제2차 업무보고'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에 방해되는 요인을 제거해 다양한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비식별정보의 이용과 관련된 법을 개정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에 전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비식별정보는 특정 정보가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가공조치를 한 정보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등이 비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식별정보는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식별정보는 식별정보에 비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작다. 이러한 비식별정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식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비식별 정보를 개인정보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에 비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까다롭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정보법령은 비식별정보가 개인의 신용정보에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어 금융회사가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는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비식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8월에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난 1일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정보를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등이 원하는 정보로 가공해 제공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모든 금융권 고객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관이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보유한 개인의 신용정보가 관리 대상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 주관으로 유관 업체들과 3월까지 간담회를 진행한 후 6월에는 비식별화 절차를 확정할 예정이다.
비식별화 절차는 신용정보의 수집·저장·분석·이용 등 단계에 따라 별도로 규정된다.
비식별정보가 재식별화 될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누설과 동일하게 신용정보법의 제재규정을 적용한다. 비식별정보는 다른 정보와 비교 등의 작업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재식별화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의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고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정보처리업, 정보의 가공·판매 등 연관 업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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