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철근 원산지 표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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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직장인 박모씨(33)는 자신이 살 아파트에 어떤 철근이 사용되는지 궁금했다.
이유는 녹슨 철근이나 질이 좋지 않은 철근을 사용할 경우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특히 얼마 전 도내 언론에서 제기된 품질이 떨어지는 철근 사용이 자신의 아파트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오는 2월 ‘수입철근 원산지표시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국내산 또는 저가 수입산 철근 사용유무를 따지기 위한 것이다.
저가 철근은 국산보다 가격이 많게는 20%이상 저렴해 많은 건설사들이 사용해 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철강협회 수출입 통계 잠정치에 따르면 2015년 철강재 수입량은 2,206만톤이며 국내 철강시장 점유률이 3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 철강은 1,373만톤으로 지난해 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설사에서 쓰는 중국산 철강 비용만 약 3,000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중국산 철강이 품질면에서 국산에 뒤진다는 것.
예컨대 보통 중국산 불량철근은 제품중량이 기준치대비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보통 99m²(30평) 아파트에 약 5t의 철근이 사용되는데, 미달된 불량철근을 사용할 경우 하중을 견디는 힘이 약해져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중국산의 제조자 표시가 중국산에서 국산으로 위조돼 유통될 우려도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수입업체는 KS인증을 받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최근 철강협회가 KS인증을 받은 중국산 철근 6개사 제품을 시험조사한 결과 4개사에서 불량 철근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불량철근은 겉으로는 알수 없지만 부식도가 빠르고 건축물 안정성에도 다분히 위험성을 내포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과 이노근 이원이 발의 추진되고 있다”면서 “비싼 자재값으로 경영이 힘든 건설사와 철강 수입업계의 반발로 입법이 쉽지 않지만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신광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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