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폭행치사 양형기준 상한인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는 14일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평상시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더욱 불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과 합의도 안 됐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발뺌하는 점 등에 비춰 권고형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검찰 수사에서 부당한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014년 3월27일 군산시 산북동 자택에서 동거녀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김씨의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방바닥에 머리가 부딪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김씨는 동거녀 A씨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금 5만원을 썼다는 이유로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가 방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조사에서는 목격자 진술 등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김씨가 폭행치사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다시 수사를 진행해 1년여 만에 폭행치사 혐의를 입증, 범행 16개월 만에 폭행치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박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