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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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거듭되는 핑퐁싸움 끝에 결국 6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편성이라는 백기를 들었다.
더불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던 시도교육청들도 '조건부'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는 등 한발짝씩 뒤로 물러나며 이대로 간다면 나머지 시도교육청들도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서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사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6개월, 8개월씩 등 일부만 편성했던 대구·울산·경북·대전·충남교육청에 더불어 전액 편성하지 않았던 세종시교육청 등 6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12개월 전액을 편성하기로했다.
당초 대전과 경북, 충남은 각각 6개월, 대구는 8개월, 울산은 9개월분의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했고 세종은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던 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목적예비비를 지원받아 어린이집 5개월분, 유치원 7.8월분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키로 교육부에 보고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마저 14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807억 원에 대해 국가 예비비와 국고 추가 지원을 재원으로 추경 예산 편성 요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혀왔다.
반면 전액 예산편성을 한 6개 시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 편성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은 유치원 7.6개월, 어린이집 6개월치를 편성한 것으로 결정됐다. 인천은 유치원, 어린이집 각각 5.85개월치를, 경남과 제주는 유치원 12개월치와 어린이집 2개월분 편성으로 급한 불을 껐다.
이로써 어린이집을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전북을 포함해 서울, 광주, 경기, 강원 등 총5개의 시도교육청으로 좁혀졌다.
전북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추경예산안을 내라는 교육부 압박에 '추경 예정이 없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목적예비비로 지원금이 내려올 경우 학교환경개선 등 목적에 맞게 예비비를 쓰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러한 누리과정 논란을 해결하고자 13일 취임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들과 첫 만남을 가진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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