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부패 예방 '4대 백신 프로젝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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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부패 4대 백신 프로젝트'를 12일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사전예방조치'의 구체적인 후속 방안이다.
그동안 부정부패비리를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했지만 이는 사후 조치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부패·비리 요인을 사전에 감시·경고하는 시스템을 갖춰 부정부패비리를 미연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몸도 건강을 위해 예방에 신경을 쓰는 게 추세이듯 사회적인 부조리, 비리 부패 등에 대해서도 미리 선제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사전예방조치가 정부에서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실시간 부패감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보 상시 공유·연계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 등 '부정부패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공공부문 전반의 부정부패·비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관련예산 135조원(전체 240조원 중 우정사업본부 자산 105조원 제외)의 약 4%에 해당하는 5조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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