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설호텔’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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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본지 1월8일자 6면 보도
전주시는 수익형 호텔 분양을 하면서 분양신고 없이 사전분양예약서를 받은 ‘전주소설호텔’측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는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할 때에는 허가권자인 자치단체에 신고 후 광고나 분양자를 공개 모집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호텔측은 전주시에 분양신고 없이 지난해 말부터 현수막 등으로 분양광고를 했다 .
실제로 전주소설호텔은 지난 7일에서야 분양신고를 했고 약 60여건의 사전분양예약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 분양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분양까지 이뤄지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전주시의 이번 고발 조치는 ‘분양 예약서’는 작성한 것 자체만으로 ‘사전 분양’으로 봤다.
특히 전주시는 분양 판매에 급급한 나머지 일반 투자자들 현혹시키는 사전분양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전분양예약서는 전국적으로 용인되는 풍토로 볼 수 있다”면서 “사전분양에 대한 법률이 정해져 있지만 미미한 조치를 받는게 일반적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분양에 대한 법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호텔 소설’은 수익 분양형 호텔로서 다가동 3가 54-5외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190개 객실(이용객실료 10만원 책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호텔은 최대 15%의 수익률과 10년 수익 및 임대보장, 10년간 3% 이자지원 등을 광고로 내걸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1개 객실 당 1억5,900만원이 분양가이며 15% 수익률을 적용했을 경우 81~112만원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신광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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