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추경예산 절대 없다"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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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청들에게 잇따라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추경예산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8일과 10일 전북도교육청에 잇따라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8일자 공문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계획 제출 양식까지 추가로 송부하며 안내된 기한 내까지 양식에 따라 제출할 것이 요구됐다.
또한 10일자 공문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지방교육재정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만큼의 2017년 교부금을 감액해 교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지시는 교육부가 지난 5일 실시한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점검 결과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11일 전북도교육청의 예산상황을 점검한 결과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등 재원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자체재원 623억원으로 9개월분을 편성가능하고 나머지 3개월은 정부지원금 145억, 지자체 전입금 178억원 등으로 편성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자체재원 623억원에는 교부금 보전 지방채 승인액 중 미편성액 435억원이 포함됐으며 이외에도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124억, 시설비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 64억이 포함됐다.
지자체 전입금 178억원은 지방세 추가 전입 전망액 62억, 감사원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액 및 미전입액 116억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채 435억원과 관련해 "빚내서 살림살이하라는 곳이 어디있냐"며 "이대로 지방채를 발행해 사용하다간 전북도교육청은 파산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정부지원금인 목적예비비와 관련해 "목적 예비비는 국회에서 학교시설 개선비로 용도를 지정한 만큼 그에 맞춰 써야하는 것이 아니냐"며 "다 쓸 곳이 있다"고 반박했다.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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