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로 제한했던 34.9%의 유효기간이 지난 해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따라 도민들의 고금리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행정자치부와 전북도는 공조를 통해 대부업법 공백 기간동안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7일 행자부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긴급 대부업법정책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기위해 정재근 차관이 주재하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영상회의를 갖고 대부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지닌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했다.

이에 도는 8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도내 등록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다고밝혔다.

이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전까지 일부 영세 대부업자들이 이자수익 극대화를 노린 공격적인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이를 위해 도는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나온 금융자문관 2명을 반장으로 한 각 시·군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금리운용실태를 일일점검하고 도의 상황반에서 점검결과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피해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는 전북 소비생활센터에서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도내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강정옥 일자리경제정책관은 "도에서는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도민들도 연 34.9%의 이자율을 초과해 요구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한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법상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주요 신고센터는 금감원(☏1332),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1372), 전라북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280-3256), 전라북도일자리경제정책관실(☏280-3258) 등이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