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세수↑… 금연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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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의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3조6000억원 가량 증가했지만 금연 효과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담배 판매량은 33억3000만갑으로 전년(43억6000만갑) 대비 10억3000만갑(23.7%) 감소했다.
또 지난해 담배 반출량은 전년(45억갑) 대비 13억3000만갑(29.6%) 감소한 31억7000만갑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연간 담배세수는 10조5000억원으로 전년(7조원) 대비 3조6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 3조6000억원 중 1조원은 국세, 1조4000억원은 지방재정, 1조2000억원은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납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효과와 금연효과는 당초 정부의 예상치를 벗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초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연간 담배 판매량이 28억6500만 갑으로 약 35% 감소하고 세수는 2조8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금연 효과는 정부 예상보다 4억6500만갑 가량 덜 나타났고, 세수는 8000억원 가량 더 늘어난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 증가분이 예측치보다 다소 증가한 것은 경고그림의 도입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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