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북지부, '전북학교자치조례' 재의 요구,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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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북지부는 지난 4일 공포된 '전북학교자치조례'에 재의를 요청한 교육부에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교조전북지부는 7일 논평을 내고 "이미 시행중인 자치조례에 대해 뒤늦게 재의를 요구한 것은 딴죽걸기를 넘어 최소한의 행정절차도 무시하는 처사다"며 "교육부는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훼방꾼이자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부서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육부는 한국사국정화에 이어 이번에도 딴죽걸기에 나섰다"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이념과 교육자치를 무시하는 교육부의 이번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교육부 권한 밖의 행동으로 직권남용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전교조는 "조례는 학교를 민주적인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며 "나아가 교육부는 조례 제정 이전에 상위법령을 정비해 학교가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교조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재의 요구를 당장 철회하라"며 "또한 조례에 대한 대법원에 집행정지 등 제소를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말라"고 지적했다.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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