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교자치조례안, 교육부 제동
가-
가+
김승환 교육감이 올한해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선언한 학교자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는 5일 전북교육청에 '전북도 학교자치조례안이 법령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추진한 전북학교자치조례를 지난 4일 공포하고 앞으로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교직원들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교육부는 5일 공문을 보내 "학교자치조례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 '상위법령위반' 소지가 있고 교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4일 조례를 공포한 이후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승환 교육감도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의거해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자치조례 어떤 조항이 법률에 어떤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인지 정확히 명시하라"고 주장했다.
광주교육청의 경우에도 2012년 6월 주민 1만 7,981명의 청구로 발의돼 7개월 여만인 2013년 1월에 전국에서 처음 제정됐지만 교육부의 제동으로 대법원의 제소까지로 이어지면서 대법원은 2013년 8월'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광주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 본안소송은 아직도 계류 중이다.
/고은지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