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직접생산을 계약해 놓고 하청을 주거나 다른 회사 제품을 납품할 경우 공공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상당한 불익을 받게된다.

중소기업청은 직접생산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업체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법령 위반이 확정되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한 날부터 6개월 또는 1년간 재신청을 제한해 해당 기간동안 공공시장 참여를 차단할 방침이다고 8일 밝혔다.

중기청이 공공기관 납품 중소기업 24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접생산 이행 여부 실태조사 결과 30개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위반사유로는 공공기관과 계약 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하청을 줘 생산 납품했으며, 상당수 업체는 직접생산 확인 후 생산시설 매각 등으로 현재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미달해 직접생산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도 적발됐다.

중기청은 이번 조사가 공공기관 참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의무 이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해, 향후 공공조달시장에서의 건전한 납품관행 정착을 위해 내년도에는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보다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