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채팅녀‘누드사진 유출’ 협박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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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의 누드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4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는 5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으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16)양에게“만나주지 않으면 네 알몸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이씨는 A양이 자신을 만나 주지 않자 A양의 알몸 사진을 A양의 친구 휴대폰으로 보내기도 했다.
이씨는 또 같은 달 16일부터 한 달에 걸쳐 A양과 휴대폰 채팅을 통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와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을 총 28회 전송하고, 지난해 6월28일 A양을 모텔 앞으로 유인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다소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나 내용에 비춰 엄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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