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지만 누리과정 갈등 논란 여전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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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가 밝았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해결된 기미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관련 부서들의 갈등이 커지며 법정공방까지 이어질 태세다.
4일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어린이집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교육청이 법적인 의무사항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며 "오는 7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을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논란에 가세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예산 점검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30·31일 서울·광주·전남 시도교육총 예산점검을 시작으로 4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예산점검을 실시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세종·강원교육청과 함께 5일 예산점검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교육청의 교육감과 예산과장을 불러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과도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터무니 없는 행정이라고 맞섰다.
김승환 교육감은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를 교육부는 예산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본질적인 상위법 개정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은 각 부서를 관할하고 있는 단체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예 직무유기 고발을 통해 재판에서 법리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줄때 누리과정을 종지부 찍을 수 있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법률적으로 승산이 없기때문에 여론전만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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