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갈등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문제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또 충돌했다.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나오고 있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어디까지 치닫을지 주목되고 있다.

2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24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를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육부가 지난 14일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대상으로 징계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시도교육청들이 따르지 않자 이를 강제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교육감들은 2016년 1월 28일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해야 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지난 16일 국정화 반대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국정교과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도 지난달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국정화 반대 선언 교사들을 징계해야 한다면 찬성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도 함께 징계 명단에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사들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에 대해서 교육부가 계속 문제 삼을 때는 찬성 선언에 대해서도 평등한 기준에서 처리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상 제재와 함께 직무유기 혐의로 교육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을 포함한 징계에 부정적인 교육청들이 현 입장을 고수할 경우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간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1차 시국선언에는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 1,379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전북지역에서도 269개 학교 2,211명의 교사가 동참했다.

2차 시국선언에는 전북도내 188개교 1,311명을 포함한 전국 3,532개 학교 1만 6,318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고은지 기자